3줄 요약

  1. 미국 하원 초당파 4인(공화 2 · 민주 2)이 2026-06-02 CREATOR Act를 발의했다. 시각 예술가의 distinctive style을 AI 상업적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연방 통일 표준이다.
  2. 핵심 장치는 네 가지다 — 화풍 보호 연방 표준, 플랫폼·개인 상대 민사 소송권, 플랫폼 safe harbor + notice·take-down 요건, 등록 데이터베이스 의무 면제(ordinary observer test).
  3. Adobe가 후원하고 빅테크 플랫폼도 대체로 우호적이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 50개 주의 패치워크 규제보다 단일 연방 프레임이 따르기 쉽다.

Illustration: Aida Amer/Axios Illustration: Aida Amer/Axios — 원문에서 인용.

State of play — 법안 개요

법안의 공식 명칭은 CREATOR Act (Creative Rights for Artists’ Technique and Originality Are Reserved Act)다. 발의자는 다음 4인이다.

의원정당·주
Rep. Beth Van DuyneR-Texas
Rep. Yvette D. ClarkeD-N.Y.
Rep. Burgess OwensR-Utah
Rep. Valerie P. FousheeD-N.C.

현재 미국에는 창작자의 스타일을 보호하는 법적 프레임이 없다. 저작권법은 등록된 작품을 보호하지만, 누군가의 *닮음(likeness)*은 보호하지 않는다.

법안이 만들려는 것은 두 가지다.

  • 시각 예술가의 distinctive style을 보호하는 연방 통일 표준.
  • 상업적 목적으로 AI로 자신의 화풍을 의도적으로 베낀 플랫폼·개인을 상대로 소송할 권리.

Zoom in — Adobe의 후원

법안을 챔피언으로 미는 곳은 Adobe다. Adobe의 고객은 기업 디자인팀과 개인 크리에이터인데, 후자는 수년에 걸쳐 자신만의 화풍을 다듬어 온 사람들이다.

“We want creators to be able to use tools that have AI without fear.”
— Louise Pentland, Adobe Chief Legal Officer

Pentland는 이 법안이 영감(inspiration)과 사칭(impersonation)의 법적 구분을 두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AI 도구를 두려움 없이 쓰게 하려면, 그 도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칭의 범위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논리다.

How it works — 법안의 작동 방식

법안은 상업적 목적으로 고의로 AI를 사용해 화풍을 베끼는 행위를 막을 법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핵심 장치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연방 통일 표준 — 시각 예술가의 distinctive style을 보호하는 연방 기준을 새로 둔다.
  2. 민사 소송권 — 모든 창작자가 플랫폼·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플랫폼 safe harbor — AI 플랫폼은 사용자 위반에 대한 책임 면책을 받는다. 단, notice·take-down을 포함한 법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4. 등록 데이터베이스 의무 없음 — 창작자가 자신의 화풍을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Van Duyne는 자신의 사무실이 이미 빅테크 플랫폼들과 접촉했고, 그쪽도 대체로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 연방 단일 프레임이 주(state)마다 다른 패치워크 규제보다 준수하기 쉽다.

Context — 등록 vs ordinary observer test

법안이 틀은 제공하되 침해 판정 인프라까지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설계 선택이다. 화풍을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등록해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소송하게 만드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두 의원의 입장이 갈리듯 보이지만, 결론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 Clarke: 플랫폼이 직접 판정하지 않도록 *독립 중재자(independent arbitrator)*가 창작자의 법적 청구의 진위를 평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단, 본 법안은 그 형태를 규정하지 않는다.
  • Van Duyne: 공연 예술가가 저작권청에 곡을 등록하듯 화풍을 등록할 필요는 없다. ordinary observer test면 충분하다 — 평범한 관찰자가 보고도 “이건 누구의 화풍을 베낀 것"이라고 알아챌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

Zoom out — 기존 입법과의 관계

AI 사칭·딥페이크·데이터 보호 관련 입법이 그동안 적지 않게 발의됐다. 다만 시각 예술가의 화풍을 정면으로 다룬 법안은 없었다.

  • NO FAKES Act — 초당파 법안. 창작자의 음성·얼굴·외모·연기를 AI로 무단 복제하는 행위를 막는다. 시각적 스타일은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Creator Bill of Rights — Rep. Ro Khanna(D-Calif.)가 올해 초 *하원 결의안(House resolution)*으로 발의. 의회가 창작자 보호를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을 세우려는 것으로, 법률은 아니다.
  • Congressional Creators Caucus — Van Duyne·Clarke가 작년(2025) 공동 출범시킨 초당파 의원 모임. 본 법안은 이 코커스가 발의한 첫 번째 주요 법률에 해당한다.

What to watch — 통과 전망

의회는 현재 교착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Van Duyne는 통과를 낙관한다. 근거는 지리적 균등성이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50개 주 전역에 퍼져 있다. 어느 의원의 지역구에도 영향이 닿으니, 초당파 지지를 모으기에 유리한 토픽이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

이 법안이 흥미로운 이유는 플랫폼이 법안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이다. AI 규제 법안이 빅테크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보통의 풍경이라면, 이번엔 반대로다 — 주(state) 단위로 50가지 다른 규제를 따라가는 비용이 연방 단일 표준을 준수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 구도는 향후 AI 규제 입법의 한 패턴을 시사한다. 플랫폼이 안고 가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줄여 주는 단일 연방 표준이라는 카드를 끼워 넣으면, 빅테크의 반대를 우호로 돌릴 수 있다. NO FAKES Act, Creator Bill of Rights, CREATOR Act가 모두 초당파로 진행되는 것도 같은 메커니즘 위에 있다.

다만 ordinary observer test가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화풍의 침해 여부를 평범한 관찰자가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는 — 미술사·디자인 비평의 오랜 논쟁을 단번에 우회하는 것이기도 하다. 운용 단계에서 독립 중재자를 어떻게 세울지가 법안의 실효성을 결정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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